법령 산정에 관한 소득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산정에 관한 소득세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0.11.02 선고 2009구단11525 판결
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산정에 관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